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법, 과도한 갈등 불러"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인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과 15일 잇따라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