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가시스템 재정비‥"이념·정치 매몰된 정책으로 국민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무너진 국가시스템 재정비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공급망 교란과 기후 환경 위기와 같은 지금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민간과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는 복지 지원 대상을 감축시키면서도 그 재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툼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두터운 중산층은 국가의 안전판"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