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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야간집회 금지는 위헌적 발상‥집회 때문에 문제 생겼나"

이재명 "야간집회 금지는 위헌적 발상‥집회 때문에 문제 생겼나"
입력 2023-05-24 11:16 | 수정 2023-05-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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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야간집회 금지는 위헌적 발상‥집회 때문에 문제 생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라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나"라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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