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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집회제한 위헌 주장 민주당, 불법집회 고통은 안 보이나"

김기현 "집회제한 위헌 주장 민주당, 불법집회 고통은 안 보이나"
입력 2023-05-24 15:28 | 수정 2023-05-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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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집회제한 위헌 주장 민주당, 불법집회 고통은 안 보이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자료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집시법 개정 시도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거대노조의 불법집회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통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일부 과격 귀족노조가 이를 마구 짓밟아도 되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도심 도로점거와 밤샘 노숙집회, 노상방뇨, 음주·욕설 추태는 최근의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지난 수 년 간 이어진 거대 귀족노조의 횡포"라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막대한 국민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민생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확성기 집회로 주민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집회시위제도 선진화 조치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이 앞장서야 할 일"이라며 "정부여당과 함께 불법시위 근절을 위한 집시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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