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비군 학습·이동·생활권 강화 추진"‥청년정책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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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당의 두 번째 청년 정책으로, 예비군 처우 개선을 위한 3권(학습권·이동권·생활권) 보장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위 위원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 국방부 관계자 등과 현장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특위는 우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대학생 예비군이 학교 성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비군법 10조 2항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단 겁니다.

특위는 또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를 위한 무료 수송 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그간 예비역 장병들은 먼 거리의 훈련장까지 대중교통을 2∼3번 갈아타며 새벽같이 이동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과 협의해 선제적 예산을 마련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훈련 대상자들의 실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돼 문제가 있는데, 실비를 상향 조정해 생활권 보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수당 현실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학생 예비군의 특성을 배려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국방부에 당부했습니다.

특위는 앞서 첫 번째 청년 정책으로, 민간기업 채용 때 제출하는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