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노란봉투법 통과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헌재 청구도 검토"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본회의 직회부를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지칭하며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는 법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무분별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해 365일 분쟁을 걱정해야 하고, 노동 쟁의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 확대한 탓에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줄도산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어 불법파업과 불법점거가 다반사가 되고, 결국 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와 해외 탈출 열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이 간호법을 단독 강행 처리해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한 것을 언급하며,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적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이 법이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당보다 국민이 먼저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