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전세사기 특별법, 많이 미흡‥책임지고 보완 입법"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박광온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법 제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피해자 범위를 넓혔고,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출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더 이상은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전세사기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신속하게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서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