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법'·'김남국 방지법' 법사위 통과‥강원특별자치도법도 본회의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세사기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안과 국회의원의 모든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야당이 주장해 온 보증금 '선구제 후정산' 방안은 빠졌지만 피해 보증금 보전을 위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지자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 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입니다.

또,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를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기회발전 특구' 신설·운영 근거 등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