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사경법은 재정낭비‥민주, 총선 앞두고 시민단체 퍼주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재정준칙 법안' 처리를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연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명분 없는 인질극을 멈추고 재정준칙 도입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통과시켜야 재정준칙법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대통령 산하에 사회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연간 정부 공공조달액의 최대 10%를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생활협동조합 등에서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10%인 연간 7조 원 정도를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근 시민단체들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보면서 국민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낭비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도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피해자와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운영한 단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사용 실태 등을 조사하는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