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검찰정권서 고사 직전‥인력난부터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 정부의 비협조로 고사 직전의 위기에 내몰렸다며, 수사인력을 확대해 업무 과부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20명의 공수처 검사 인력이 연간 3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사와 수사관, 행정직원의 사직이 잇따르면서 실무진의 업무 과중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대책위는 "공수처가 국민 염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은 위상 추락의 근본 이유는 윤석열 검찰정권 전반에 흐르는 공공연한 견제, 무시와 비협조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어 "검찰정권 하에서 공수처의 근본적인 위상 회복은 불가능할지라도, 당장 급한 불은 꺼야 한다"면서 "심각한 인력난에서 벗어난다면 접수사건 수사를 넘어 적극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한 인지수사도 폭넓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소중한 첫 발인 공수처가 검찰정권 밑에서 고사되도록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원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보완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시대정신을 담고 발족한 공수처가 그 본령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