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정상 직무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어기고 세 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으며, 형사 소추돼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을 언론 공지로 알리면서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이유를 설명했는데, 한 위원장이 위반한 소지가 있는 형법 조항이 무엇인지도 기재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은 "검찰의 공소장과 청문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이 TV 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통위 직원들의 지휘·감독 책임자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실무자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고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말을 해 공정성을 저버렸으며,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민언련 소속 인물을 심사위에 포함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만으로 면직처분을 내리는 건 부당하다며 방통위 설치법이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로,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참석에서 배제되는 등 사퇴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후임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검토되는 걸로 알려진 가운데 김인규 전 KBS 사장과 이명박 정부 당시 인사들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