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북 우주발사체 발사 강력 규탄‥경보 오발령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규탄하는 한편,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과 관련해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흔들림없는 안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고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해선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위기관리 시스템이 북한이 관련국에 통보한 발사사실에는 오발령을 내는, 참으로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닌 위기 증폭 시스템"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