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현금지원 복지 줄이고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으로 대상 확대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현금지원 복지를 줄이고, 사회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복지사업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현금복지는 선별복지로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 하는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안상훈 사회수석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 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안 수석은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현금 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돼 왔다"며 "서비스 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힘든 상태로 방치돼 왔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 사회보장 전략회의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해도 전국민지원금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수석은 사회서비스 대상도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수석은 "사회서비스는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다수의 창발적인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여 성장과 선순환할 수 있도록 고쳐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로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 간병비가 몇백만 원 든다"며 "이것을 사회 서비스로 가져가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자부담을 하게 되면 지금 수준보다는 훨씬 더 싸진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수요자, 국민부담 상승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