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규모 병역면탈 범죄 뿌리 뽑겠다‥병역법·특사경법 개정"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불거진 대규모 병역면탈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국방부 차관, 병무청 차장 등과 실무당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병역면탈 교사· 방조자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과 특별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사법경찰의 인력을 증원해 사이버 수사를 강화하고,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병역면탈사범 수사를 벌여,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 등 병역면탈자 109명과 관계 공무원 5명, 병역브로커 2명, 공범 21명 등 모두 137명을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