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놓고 야당-국정원 신경전‥정보위 파행

회의 시작 기다리는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정보위원회가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끝에 파행됐습니다.

정보위는 오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이후 현안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질의하자, 국정원장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파행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보위는 국민을 대신해서 가려운,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곳"이라면서, 국정원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여러 문제제기와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당은 정보위 위원장에게 정보위를 공개로 진행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고, 위원장이 거부하며 산회를 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정원장께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답변하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어 "국정원법 17조를 보면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공개 요구 역시 "정보위에서 선별적으로 공개·비공개를 결정한 선례가 없어 하나의 원칙이 될 수 있어 (국민의힘은)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