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어제 사이렌 들었습니까?"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하니‥

국회 국방위원회
6월 1일

北 우주발사체 문제 등 국방 관련 현안질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의 조치를 한 번 봅시다. 탐지를 한 게 (06시) 29분이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예. 그렇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은 30분에 전부 다 재난안전문자가 나갔어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이렌이 울렸어요 이례적으로. 사이렌 소리 들었으셨습니까? 장관님."

[이종섭/국방부 장관]
"서울 지역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백령도는…"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아니, 장관님 사이렌 소리 들으셨냐고."

[이종섭/국방부 장관]
"예, 들었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사이렌에서 뭐라고 나오던가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그… 사이렌에 이어서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죠. 휴대폰에 메시지 뜬 건 한참 후고 사이렌 메시지는 31분에 나갔는데 그냥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경계경보가 발령이 되었는지 내용이 빠진 채, 그것도 제대로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되게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이런 형태로 전달이 된다고요. 문자메시지가 무슨 상관입니까. 문자메시지는 42분에 나갔는데. 제가 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댔을 때 서울에 도달하는 시간을 물어봤냐면, 최소 3분에서 5분이면 탐지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자메시지가 나간 시간이 11분이 경과한 뒤에 문자메시지가 나갔어요.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적시대응입니까? 이미 전쟁상황으로 놓고 보면 사람들이 죽어 나간 다음에 문자메시지가 쏘아진 거에요. 그게 잘된 대응입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지자체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제가…"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지자체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국방부가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했느냐는 평가를 묻는 것이고요.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문자메시지 수신하셨어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수신했습니다. 예."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장관으로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황당한 문자메시지잖아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큰 무리 없이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은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형식도 그리고 시기도 대단히 애매한, 뭔가를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형식들로 다 채워진 거 아닙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저희들이 군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백령도 지역에 대한 경계경보…"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 플러스 우리나라의 국가 총체적인 시스템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서 국방부는 무엇을 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군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일본 문자메시지 보셨어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그래서 그동안, 우리 민방위훈련이 제대로 안 돼왔기 때문에…"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묻는 말씀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일본 문자메시지 보셨냐고. 일본 문자메시지."

[이종섭/국방부 장관]
"일본 문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예측이 되시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국민적 지침이 명확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준은 거기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기시다 총리가 NSC를 소집한 게 7시 반입니다. 7시 17분에 관련 장관들이 전부 다 속속 관저에 도착해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킵니다. 우리 NSC 몇 시에 열렸습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그 NSC 회의 열리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몇 시에 열렸냐고요.> 그전부터 저희들이 수시로 대응하고 했기 때문에."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전부터 준비했는데 9시에 열렸어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게 아니라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를 했다고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의원님 저희는 회의를 빨리한다고 해서 잘한 조치다 보시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