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근 3년간 6.8조 보조금 감사‥1천865건 부정·비리 발견

정부가 최근 3년간 1만 2천여 곳의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 8천억 원의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4월 일제 감사를 시행한 결과, 보조금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비리 유형은 횡령과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등이라며,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용의 부정·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강화해 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을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간 사업 참여에 배제시키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포상금 절차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을 적극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