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장연, 교통방해 시위에 보조금 사용‥수사 의뢰"

지난 4월, 서울교통공사의 민사손해배상 소송 청구 재판에 출석한 박경석 전장연 대표

국민의힘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시민사회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전장연이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 가운데 88%인 71억 원을 보조금으로 가져갔는데, 사업 건수 중 50%가 집회와 시위였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이어 "집회 참가자들에게 하루 일당으로 2만 7천 원에서 3만 7천 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불법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한 전장연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의뢰는 하태경 의원실에서 오는 7일쯤 서면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위는 또 보조금 환수가 결정된 단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보조금 감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보조금을 받은 보조금 사업자나 관련 사업을 추진한 단체는 회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뒤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대상도 보조금을 3억 원 이상 받은 단체에서 1억 원 이상 받은 단체로 확대하는 안이 제출돼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에서 대표 발의했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라고 류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하태경, 류성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