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 "선관위원 전원 사퇴"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겨냥했던 여당의 사퇴 요구는 선관위원 전원에 대한 사퇴 요구로 확대됐고, 감사원의 감사를 즉각 수용하라는 압박도 거듭됐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자정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 몸처럼 쇄신을 막고 있는 선관위원들이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철규 사무총장도 "선관위원 모두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6월 4일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
* '뒤끝'도 작용?
여당은 휴일인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의원총회까지 소집하면서 선관위에 대한 초강경대응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명분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선관위 조직의 총체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 밑바탕엔 지난 선거 당시 묵은 감정도 어느정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 수석대변인인 유상범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지나치게 편파적인 결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창현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거 현수막과 관련해 선관위가 한쪽에만 심한 잣대를 들이대서 억울함을 느꼈다는 취지로 호소했습니다.
* "수사 요청서 쓰고 있다"
정치권과 함께 감사원의 공세 수위도 한껏 높아졌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계속 불응하면 선관위원들을 '감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미 수사 요청을 위한 서류 작업을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의혹 당사자들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국민권익위 조사와 국회의 국정조사는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상 견제와 균형 원칙을 지키기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선관위의 해법은?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오는 9일 새 사무차장 후보자에 대한 서면·면접 검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무총장·사무차장의 동반 사퇴에 따른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라지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다보니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당의 전원 사퇴 압박과 감사원의 수사 요청 예고까지 나온 상황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거부'라는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선관위로선 헌법상 독립기구가 압박에 못이겨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선관위 측은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위원들끼리 고민하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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