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뮤지컬 보고‥교육재정교부금 282억 원 부당 집행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직원들이 뮤지컬 관람과 치킨 주문 등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 결과 282억 원의 부당집행을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노후 학교 리모델링 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운영비와 관련해 서울의 한 중학교 등이 교직원 뮤지컬 관람에 7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7억 원이 집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는 해당 운영비로 치킨 주문에 21만 원을 사용했고,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는 교직원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 데 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또 총 122억 원 규모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한 8개 교육청의 최근 3년 간 집행률은 36%, 44억 원에 불과했다며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남북 교육기관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이라는 기금의 목적보다는 의료물자와 영양물자 등의 인도적 대북 지원이 이뤄졌고, 북한 현지에 최종 전달됐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교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었고, 아직 바꿀 때가 되지 않은 책걸상을 교체하는 등 시설 운용에 미흡한 점도 발견됐습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육시설 개선 사업을 위해 창호와 유리 공사를 하면서 예산을 과도하게 부풀렸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소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교실을 공사하면서 착공 전 안전성 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 폐교 23곳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7년간 실시하지 않았던 점도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합동점검 결과 부적절한 사례들이 확인됐다며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은 환수 조치하고 관련자를 문책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