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집행 이유로 대화 불참?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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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한 걸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한 데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의 경찰 체포 과정을 설명하며 "낫을 휘두르며 저항했고, 다시 방패를 갖고 올라오니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으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며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그렇게 못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엄정한 법 집행, 노사 법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은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며 "경사노위는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