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함평군수, 골프장 진입로 변경해 지인 땅에 도로 개설"‥주의 조치

감사원은 이상익 함평군수가 건설 예정인 골프장 진입로를 변경해 지인 땅에 도로를 놔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2021년, 행정절차가 완료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앞둔 골프장에 대해 진입로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지시했습니다.

골프장 사업자가 공사 계획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 때문에 반발하자 이 군수는 군 예산을 투입해 도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평군에 가까운 IC를 경유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댔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변경된 도로 인근에는 이 군수의 지인들이 10만㎡의 토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변경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함평군수에 대해 행안부가 주의를 주도록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서부발전이 지난 2019년과 2020년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경영평가위원 등에게 무료로 숙박시설 이용권을 제공한 점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서부발전은 직원들이 여름 휴가 기간에 무료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서부발전은 직원들이 쓴 것처럼 꾸며 공공기관 운영위원 등 외부인 11명에게 26차례에 걸쳐 2천만 원 상당의 숙박시설 이용권을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한 직원 등 9명도 14회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숙박시설을 임의로 이용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숙박시설을 임의로 사용하고 숙박권을 외부인들에게 제공한 직원과 공공기관 운영위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하라고 기재부와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