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탈 공교육 과정 문제 수능 출제 배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사교육 경감 당정협의회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교육 과정에 없는 문제의 수능 출제 배제와 '특목고 존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교육비가 지난 정부 5년간 50.9% 급증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야기시켰는데,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당정협의회를 통해 학력진단평가 강화와 맞춤학습 지원,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교사수업평가 강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교육 과정에 없는 '킬러문항'은 수능에 출제하지 않도록 하고, 거짓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불법행위는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EBS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이어, 이번 논란 때문에 수험생과 가족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는 "대통령 말씀 때문에 혼란이 초래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역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내는 건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였고, 사교육 문제도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문제였다"면서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옹호했습니다.

또, 교과 과정에 없는 '킬러문항'이 출제됐던 것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던 부분"이라면서 "대통령께서 일찍 지시하셨지만 교육부가 근본적으로 확실히 못 했다, 카르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특목고 존치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해당 학교들이 법적 소송을 하고, 계속 승소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주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달 안에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오늘 21일에는 구체적인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