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민주당이 배포한 연설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이 대표가 마지막까지 고심하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메시지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를 민생과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이른바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최근 급속한 생활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사례를 예로 들며 "정부가 민생을 방치했다" 비판했습니다.
또,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와, 대중국 무역 적자 문제를 지적하며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공판중심주의 원칙은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10.29 참사 이후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정부가 외교와 국민 안전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 입법 마련 등 서민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미래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예산 확대, '주 4.5일제 도입'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연설 말미에서 "민주당이 치열하게 혁신하겠다"면서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줄곧 강조했던 '기본사회'를 준비하겠다며 "부분·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박윤수
이재명 교섭단체 연설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선언
이재명 교섭단체 연설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선언
입력 2023-06-19 11:45 |
수정 2023-06-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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