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이번이 처음 아냐‥중요한 건 실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불체포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지난 대선 때를 비롯해 여러 차례 공개 약속을 하셨고, 그럼에도 당 사건에 대해 4번에 걸쳐 실제로 방탄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하는 방법은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 없다"며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현재 본인에 대한 사건이 체포동의안 부결에서 불구속 기소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본인에 대해서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을 가정하시고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데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관계에 대해서는 국민께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취합해서 설명해 드렸다"고 반박하면서 "그게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반 국민은 돈 30만 원 받고 구속되는데, 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것에 대해서는 "양면이 다 있다, 신상을 공개했는데 그분이 실제로는 범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으냐"면서 "정확한 기준을 갖춰서 법제화하자는 게 저희 법안이고, 잘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