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천여 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에 대해 생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수원에서 여성이 신생아 2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사건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에서 미신고 영유아가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됐고, 감사원은 이 중 약 1%인 20여 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표본 조사에서 영아 시신 사건이 드러난 만큼, 나머지 미신고 영유아 전체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김민찬
감사원, 2015년부터 미신고 신생아 2천여 명‥전수조사 검토
감사원, 2015년부터 미신고 신생아 2천여 명‥전수조사 검토
입력 2023-06-22 10:47 |
수정 2023-06-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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