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미출생 신고 영유아 23명 중 3명 사망, 1명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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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미출생 신고 영유아 2,236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표본 조사를 의뢰한 결과, 현재까지 3명은 숨졌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 수원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2명 외에, 지난해 경남 창원시에서 신생아가 출생 76일 만에 영양 결핍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에 태어난 한 아동은 출생 직후 친모가 아기 상자, 일명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 화성에서 보호자가 '익명의 제 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한 2021년생 아동을 포함한 나머지 19명의 생사 여부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2,236명 중에서, 학령기 아동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23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감사원은 23명 표본 조사에서 심각성이 드러난 만큼, 나머지 2천여 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지역별로 경기도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전남 98명, 경북 98명, 충남 97명, 부산 94명 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