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은 악법‥모든 수단 동원해 막겠다"

강민국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을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논평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며, 오직 내 편만을 위한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겠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을 또다시 들이밀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위헌적 요소는 물론 국정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일으킬 것이 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