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세력" 발언에 진중권도 "경악"‥"용납할 수 없는 표현" 후폭풍

현직 대통령으로선 24년 만에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추진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어제)]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박수)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동시 단계적으로 이행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제로 나아간다는 이전 정부의 구상을 맹비난하면서, '반국가세력'이라고까지 규정한 겁니다.

즉각 선을 넘은, 과도한 주장이라는 반응이 속출했습니다.

[진중권/광운대 특임교수(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극우나 수구꼴통의 입에서 나올 만한 얘기를 대통령의 입에서 듣는 순간 저는 경악을 했거든요. 대통령이 저러면 안 되죠.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견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를 갖다가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자, 반역분자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해야 되는데 갈라쳐서 이념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전면에 나서서. 이거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역대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요?"

진중권 교수는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 방안의 하나로 얘기가 됐던 것이고,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사가 해체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도 대통령의 극단적 표현이 경악스럽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반도 정책은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임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서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입니다."

마침 검사 출신인 박인환 경찰제도개선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던 상황이어서, 여당 일각에서도 확장성 문제가 걱정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태경(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자: 문재인 전 대통령 간첩이다, 이 발언해서 한참 논란이 있는 와중에 또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발언을 하시니까.> 저는 그게 시기적 우연함,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데 보수진영에는 일종의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박인환 간첩 발언 사실상 두둔한 것 아니냐… <진행자: 대통령도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번질 수가 있어요.> 번질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헌법적 의무에 미흡했던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김병민 최고위원도 "북의 위협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가원수 발언으로서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