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역할 변해야‥남북 합의 선별적 고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통일부 역할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를 원칙으로 삼아 "앞으로 원칙있는, 대단히 가치지향적 방향으로 통일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후보자는 오늘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정책은 확실히 연속성이 중요하다"면서도 "우리가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북 간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합의는 쌍방이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북한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충실하게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또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정부도 나름의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북한 인권 문제에 한국 정부가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북핵문제와 인권문제, 또 북한이 호응한다면 경제협력문제를 삼위일체로 묶어 논의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미국과 소련, 유럽 각국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상호주권존중, 전쟁방지, 인권보호를 골자로 체결한 협약으로, 냉전 기간 동·서방의 대화 무대가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김정은 정권 타도'와 흡수통일론에 해당하는 '1체제 통일' 주장이 지금도 변함없느냐는 질문에는 "통일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만 덧붙였습니다.

다만 "강압적인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추진하지 않으며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