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강화' 국민참여토론 마감‥시행령 개정 권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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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제재 강화 의견을 모은 결과, 추천 12만 9,416건, 비추천 5만 3,288건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6월 13일부터 3주간 '집회 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와 관련해 찬반 투표 건수는 모두 18만여 건이 달했고, 댓글을 통한 자유 의견도 13만 건이 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자유 토론 의견을 분석 중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댓글 의견 분석이 끝나면 이르면 다음 주라도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심의위 이후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만큼 시행령 등을 통해 소음이나 도로 점거 관련 규정 등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편, 이번 안건 투표 기간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여론 동원 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