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 대통령, '카르텔' 꽂혀서 아무 때나 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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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께서 최근에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혀서 아무 때나 막 오용·남용하시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카르텔은 존재 자체만으로 불법이고, 과징금도 엄청나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아주 중한 범죄"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어 시민단체 보조금을 잘못 집행하면 그건 그냥 불법"이라며 "그런데 그걸 시민단체 카르텔이라고 한다. 노조도 카르텔이고 지금은 드디어 학원과 교육부를 카르텔이라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실망한 게 집권 초기부터 적폐청산한다면서 경찰, 검찰, 국세청 온갖 동원 해서 5년 내내 적폐청산하느라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는데 대통령이 기여를 못하는 걸 보고 굉장히 답답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과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