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독과점 구조·보조금 나눠먹기 안돼‥'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

윤석열 대통령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여간의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카르텔 타파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르텔의 주체로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선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가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예로 들어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규제 혁신과 관련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아예 투자를 못 하게 하는 '킬러 레귤레이션'을 없애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킬러 레귤레이션'의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편 새 정부 경제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지난달 흑자로 전환됐다”며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과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