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혜 의혹' 양평고속도로에 야당 "예타 이후 무리한 종점 변경"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계획이 무리하게 변경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 4월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그리고 양평군수가 국민의힘 군수로 당선된 뒤 갑자기 종점이 바뀌어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새로 종점이 된 강상면에는 대통령 처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 땅이 있는 곳"이라며, 김 여사 등이 노선 변경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돼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타 당시 제출돼 있는 사업계획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면서, "종점이 바뀌면 비용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것은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유가 되기도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의 서영교 의원도 "노선이 바뀌었으면 누가 바꾸자고 했는지, 왜 바꾸자고 했는지 수사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며, "2008년부터 20년 가까이 준비해온 노선이 바뀌었는데 그쪽에 대통령 가족 일가의 땅이 있다니 온 세상이 난리가 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예타 이후 사업부가 변경되는 건 해당 지자체 또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변경하는 경우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반박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지역 수요나 주민 요청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어 "국토부에서 절차와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얘기했으니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