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돕는 보호출산제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 출생통보제만 시행되면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보호출산제가 같이 시행되어야만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버림당하거나 죽임당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참담하다"며 "경찰의 협조요청과 수사의뢰 등 통보된 사건은 지난 7일 기준으로 총 1천 69건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그중 34명의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가의 보호범위 밖에 방치된 아이가 무려 1천명이 넘고 그 아이들 대부분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하루빨리 한 명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라며 "영아들이 살해되고 유기되는 상황을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후쿠시마에 양평에 괴담 원정대가 종횡무진 누리면서 갈등과 혼란만 키울 때가 아니다"며 보호출산제 법안 처리를 민주당에 적극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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