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분들 청년들, 해외여행 가고 샤넬 사서" 실업급여 깎는다? [현장영상]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실업급여' 간담회
7월 12일

[조현주/서울고용지방노동청 담당자]
"저희 고용보험이 생긴 목적에 맞는, 그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갑자기, 그런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그다음에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실업급여가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실업급여가 악용돼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실업자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민당정이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인해서 단기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지난해의 경우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는 것도 지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 포함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야권, '실업급여 삭감' 방침에 일제히 반발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노동시간 69시간 확대 추진에 이은 후속 작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노동 개악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개혁을 빙자한 개악입니다. 노동자의 월 소득이 최저임금 80% 수준보다 적은 현실을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 후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경청하십시오. 편향된 의견만 청취해서는 절대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김희서/정의당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구직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실업급여 한번 제대로 안 받아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노동 개혁하겠다며 에어컨 바람 밑에서 정책 운운하고 있으니, 결과는 뻔합니다. 나라 경제, 민생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어 불안정한 일자리,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한 정책 실패는 돌아보지도 않고,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무슨 구직을 기피하며 부정수급으로 재미 보려는 이들로만 보는 뒤틀린 관점부터 바꾸길 촉구합니다. 유튜브 놀음, 탁상놀음 그만하고 노동과 민생 현장 좀 똑바로 보고 뭘 좀 하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실업상태로 불안한 삶을 살며 실업급여의 달콤함으로 연명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