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권 무너지면 학생인권도 없어‥법·제도 미비점 보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에서 일어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부당한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소집됐다"며 "교권 회복과 관련된 법안들을 빠른 시간안에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의 자정 기능을 회복시켜 주고 학교 내의 문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가 도리어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던 수많은 교사의 인권을 사지로 내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정치편향적인 투쟁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듯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폭력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조치하고 도를 넘는 교권 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개정안을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은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죄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