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학생인권조례 수정' 주장에 "필요하면 조치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필요하면 당 차원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의 수해 복구 봉사활동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권이 무너진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의 붕괴로 교육 현장의 자정능력이 무너졌고, 국가적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이 때문에 결국 일반 수사기관 등이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교육에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등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계 안팎에선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은 서로 배치되는 가치가 아닌 만큼 조례 수정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