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희룡,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중대한 법률 위반‥대국민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 장관의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은 3개 법률,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관서의 장이 그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사업 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원 장관이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 장관이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도로법'과, 광역교통기본계획 등을 변경할 때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은 "국책 사업인 국가도로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전문가와 해당 시도지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본인이 기분 내키는 대로 국책 사업을 해라, 하지 말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백지화를 철회하고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영부인 일가가 아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을 신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원 장관이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토부가 어제 이례적으로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살펴본 결과, 국토부와 용역사가 양평군이 2022년 7월 제안한 3가지 대안 노선 중 강상면 종점안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용역 보고서에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원안 대비 사업비가 약 3000억 원 증가 의견이 있어 총 사업비가 140억 원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국토부 말을 어떻게 국민이 믿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오는 26일 원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리는 국토튀 전체회의에서 "백지화 철회, 대국민 사과, 원안 추진 등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 이상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