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학생인권조례는 '반항조장 조례'‥일부 조항 폐지 추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국민의힘이 이번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 교육감과 협의해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내세운 명분과 달리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며,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됐고 교육현장 황폐화로까지 연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낭비되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행정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폭력 등 전담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노출되지 않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