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화영 접견 거부 결정은 한동훈 지시‥진상조사 방해 책동"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접견이 거부당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 변경접견을 신청했지만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받고 있어서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 같은 범죄로는 수사 받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수사 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원구치소 결정대로라면 이 전 부지사는 별건으로 수사받고 있고, 별건 수사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 받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검찰과 법무부는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허용해왔던 접견을 불허하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인권 침해와 사실 왜곡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해서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남용해 이를 막고 있다"며 "어제 수원지검의 접견 불허 처분은 한 장관 지시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