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문 정부 4대강 해체', '윤 대통령 장모 구속' 놓고 여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를 언급하며 "4대강 사업 중 하나였던 금강지류가 범람한 것인데, 그만큼 치수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보 해체 결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면서 "4대강의 재자연화가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었고 이것이 국정과제였다. 그래서 이미 결정해놓고 이렇게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다는 것과 꼭 닮은 형태"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사안이 좀 닮은 점은 기한을 정해 놓고 그 기한 안에 결정을 서둘러서 했다는 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 장모 의혹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장모다. 공정·정의 국가기관을 관할하는 장관이 왜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띠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화영의 '이'자도 안 물었는데, '최'를 물었는데 '이'를 답한다"면서 "법무장관은 권한과 책임으로 이 자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문을 받는 것이다. 감내하라고 장관직에 임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장관은 이에 "감내하고 있다. 제가 훈계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니다"라며 다시 받아쳤습니다.

김영배 의원도 "현직 대통령의 직계존속이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사실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법무부 장관이 국민한테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의원 질의에 이죽거린다"며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