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자료 요구에 "그건 없다"던 장관, "여기 있는데?" 들이밀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
7월 26일

[심상정/정의당 의원]
"누가 무엇을 근거로 강상면을 (서울-양평고속도로) 최종 노선으로 정했냐. 잠정 노선으로,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타당성조사 용역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월간 진도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국토부 지침에 보니까. 그러니까 용역사는 매월 말일에서 다음 달 10일 사이에 월간 진도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라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돼 있어요. 아마 여기에는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대책 등이 기록되도록 돼 있거든요. 아마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용역사가 발주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안노선을 제시하는 것은 제가 100명을 물어봐도 그것은 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와 어떤 협의 과정이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인데 이게 지금 아무 응답이 없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우선 월간 진도 보고는 용역사업계획서에는 그런 용어로 돼 있는데요. 도면을 가지고 와서 매달마다 한 번씩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도면을 놓고. 그렇기 때문에 진도 보고서를 용역사에서 국토부에다가 작성해서 보고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자료를 줬는지 안 줬는지 논란이 된 게 우리가 실무적인 실태를 잘 몰라서 서로 혼동됐던 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전부 확인하고 나서는 용역사에서 들고 왔던 자료 거기에 메모한 것까지 다 그대로 공개해라 그래서 공개돼 있는 겁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아니 들고온 자료가 아니라 국토부의 과업지시서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기록해서 제출하도록. 그게 없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그거는."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그게 보고서가. 이따 용역사를 불러서 물어보십시오.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작성이 안 된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고요."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금 전 심상정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월간진도보고서 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없습니까? 이거 없습니까? 국토부는 없어요? 이거 없으세요? <거짓말하신 거예요. 지금, 지금이.> 저는 들고 있는데? 이 안에 내용도 있습니다. 왜 저는 들고 있는 게 장관님께 없습니까? 이거 제가 심상정 위원님께 드릴게요. 아니, 이런 식의 태도로 어떻게 국토부하고 장관님께서 현안질의에 임하신다는 겁니까? 어쨌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는 이거든 저거든 저는 그렇게 설명을 우리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마는 파일로 갖고 있는 것 전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들이?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실무적인 것을 일일이 어떻게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알겠습니까?"

[김민기/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 장관님, 그건 됐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하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필요하면 저희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발언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아니, 도대체가 장관이 지금 큰소리 할 때입니까? 자료 조사도 차별해요? 큰 당, 작은 당? 그리고 오늘 어떤 자리인데, 내용 파악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이 문제가 누가 최초로 이것을 제안했는가. 용역사가 제안했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규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봤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요구했는데 없다고 합니까?? 우리 한준호 의원 누가 줬어요? 이런 식으로 장관이 국정을 운영하니까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사과하세요. 당장 주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저희가 실무적인 자료가 가는 부분에서 착오나 누락이 있다면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심 위원님, 그러나 차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해를 푸십시오."

[심상정/정의당 의원]
"사과하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사과했습니다. <장관님과 실무자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 실무적인 착오에 대해서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