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도시침수법·하천법 의결‥내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도시침수법은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 하천 가운데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 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환노위를 통과한 수해 방지 법안들은 내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환노위 회의에 앞서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수해 방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데에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