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진화특위 "민노총·전장연·대진연 3대 불법폭력시위단체‥규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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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가 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3대 불법폭력시위단체'로 지목했습니다.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엄성규 경찰청 경비국장 등 경찰청 관계자들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취합한 불법폭력시위 관련 통계를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비공개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시설점거와 경찰관 폭행, 쇠파이프·각목 사용 등의 행위를 했는지, 구속자가 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가 있는지 등 2가지의 기준을 적용해 불법폭력시위 단체를 선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 위원장은 "80~90%는 진보 계열 단체"라면서 '대다수가 진보계열 단체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보수는 법을 존중하는 게 DNA에 있지만, 진보는 법을 대체로 존중하지 않고, 법보다 선동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천막농성을 하는 단체를 조사해보니 불법폭력시위를 하는 단체와 거의 똑같았다면서 "민노총이 가장 많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불법천막농성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태경 위원장은 이어 "지난 2018년부터 경찰청이 불법폭력단체 통계를 내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기재부 지침에 불법시위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하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자동적으로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위 차원에서 기재부에 다시 규정을 복원하라고 요청할 것"이라면서 "경찰이 재량으로 불법농성천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특위 명의로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