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급식 품질 개선" 적극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휴일 예비군 훈련을 확대하고 급식 품질을 개선하라고 국방부와 병무청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이 2만 2천여 건 접수됐는데, 주요 민원으로는 훈련소집통지서 개선 등 시스템 불만 29%, 원거리 훈련장소 불만 26%, 훈련 급식 품질 불만 2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자영업자는 생계를 이유로 평일 예비군 훈련에 참여가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며 부대장 재량으로 운영했던 휴일 예비군 훈련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부자가정은 2박 3일이라는 장기간 예비군 소집훈련으로 자녀 방치가 우려되는 만큼, 부자가정에 한해 4년 동안 2회로 제한했던 동원훈련 연기 횟수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훈련 동안 도시락을 받는 지역예비군은 부실 급식과 이물질, 복통 등의 불만이 제기돼왔다며 각 군이 별도로 업체 선정을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국방부 훈령 등으로 통합된 급식 지원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실거주지에 가까운 훈련장이 있는데도 주소를 이유로 먼 훈련장소를 선택해야 한다는 불만에는 실거주지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단위 연간 훈련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청 가능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해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