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유아 보육업무, 복지부→교육부 이관‥올 하반기 선도교육청 운영"

국민의힘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국민의힘과 정부가 '유보통합'의 사전 작업으로 영유아 교육을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상임위 간사들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오늘 국회에서 '유보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포함해, 지방의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유아 학부모와 교사가 먼저 유보관리체계 일원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선도 교육청이 우선 추진할 구체적인 과제로는 차별 없는 양질의 급식을 위한 급식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당정은 다만, 유보통합의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학력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질 높은 보육과 안정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라면서 "더는 어른들의 정치논쟁으로 유보통합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 하나의 부처에서 책임 있게 남은 쟁점들을 속도감 있게 구현해 유보통합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당에서 입법을 비롯한 관리체계 일원화를 적극 지원해주면 반드시 실현될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