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15년 만에 어업규제 대폭 완화‥금어기 없애고 총량제 전면도입"

국민의힘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협의회

정부와 여당이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총 어획량 관리 체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송석준·홍문표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해수부·민간 관계자들과 함께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이후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현재 있는 1,500여 건의 규제를 절반 이상 줄이고, 관리 체계를 총 어획량을 중심으로 하는 TAC(총허용어획량)로 전면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TAC는 어종별 연간 어획량 상한선을 정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TAC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어업인들은 금어기 등의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총량 한도에서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또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5톤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비개방정밀검사 대상을 10톤 미만의 연안 어선 전체로 확대하고, 정치성구획어업 관리선 규모도 8톤에서 25톤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TAC가 정해지면 어선별, 어종별로 언제 어디서 잡았는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고가 된다"면서 "어떤 유통구조를 거치는지 확인될 수 있어 수산물 이력제도 확대·보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15년 만에 법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을 하는 과정"이라면서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 형태의 준비 단계를 밟아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