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제시대 독립운동 세력 토벌하듯 공영방송 토벌하려 해"

박광온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세력을 토벌하듯이 공영방송을 토벌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통위는 다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일부러 방통위원장을 해임하고, 여당 추천 위원 2명과 야당 추천 위원 1명인 불완전한 방통위를 만들어 공영방송을 초토화하는 작업을, 군사작전 하듯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KBS 이사회, 방문진의 이사장과 이사를 각각 해임하면 여당 우위 구조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KBS·MBC 사장을 해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고, "민주당은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정권의 공영방송 말살 기도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MBC 사장 쫓아내기가 시작됐고, KBS 이사장, 사장도 목숨이 위태위태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급기야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의 임명을 거부한 채 윤석열 정권의 법제처가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에 보도했다"며 "다행인지 불행인지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런 사실 없다', '아직 검토 중'이라고 정정하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법제처에 의뢰해 부적격 판단 내린 적 있다"며 "그때 국회 입법조사처는 후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국회 판단이 우선한다는 해석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도가 사실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법제처가 그런 해석을 내린다고 해도 이는 삼권분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최민희 방통위원을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감사원이 어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불러 조사한 것과 관련해 "KBS와 MBC에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채우기 위해 막 나가는 기관들의 못돼먹은 방송장악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방통위와 감사원이 정권 시녀 역할을 자처하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