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 취소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다시 뒤집어 취소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지난 2021년 1월 위원회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로 보 처리방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장관이 2021년 의결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과거 결정에서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오늘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기후위기에서 앞으로의 물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